지산리조트 곤지암리조트 렌탈샵 곤지암리프트권 곤지암리조트 스키강습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국가 기관들의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과 노동자에게 총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노조 파괴 공작으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침해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8일 민주노총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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