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분양소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3일 수조원 규모의 감세 경쟁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초대기업에만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방침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내세워 정부 원안보다 더 공격적인 소득세 감세안을 내놓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세안이 서민·중산층 지원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 건전성 악화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자연적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무책임한 ‘감세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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