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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분양소 “가설건축물도 사람 살면 ‘인가’로 봐야…동물장묘시설 제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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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12-14 11: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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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분양소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로 보고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동물장묘 사업자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채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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