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수 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씨와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 상가 건물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부실 상황이 전해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보다는 6.7배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한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었다는 뜻이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49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의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 1~4월보다 각각 47.2%, 34.1% 늘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한 1805건이었다.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올 4월까지 141건이었다. 지난해(89건)보다 58.4% 늘었고 2년 전(48건)보다는 약 3배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역대 최다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3.8배 증가한 4만5445건으로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 신청, 지난해 4배 급증…역전세·전세사기 여파
애플이 인공지능(AI) 구동에 특화된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7일(현지시간) 출시했다.
애플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출시 행사를 신형 아이패드 라인업을 공개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여만이다.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시리즈 가운데 최고급형이다.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됐다. 11인치는 5.3㎜, 13인치는 5.1㎜ 두께로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이용한 ‘울트라 레티나 XDR’(Ultra Retina XDR)이 적용됐다.
이날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탑재된 신형 칩 ‘M4’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노트북인 맥북 프로에 탑재한 M3의 후속 모델이다. 맥북 프로보다 더 강력한 칩을 아이패드에 탑재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칩은 최대 4개의 성능 코어와 6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최대 10코어 GPU를 탑재한 점이 특징이다. 성능 코어 및 효율 코어 모두 향상된 차세대 머신 러닝(ML) 가속기를 갖췄다고 애플은 소개했다. 애플에 따르면 M4는 M2와 비교해 최대 1.5배 향상된 속도의 CPU 성능을 제공한다.
M4는 출시 전부터 강력한 성능을 지닌 ‘괴물 칩’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어모았다.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M4에는 AI 기능을 하는 뉴럴(신경망) 엔진이 탑재됐다. 애플은 이 엔진이 초당 38조회에 달하는 연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홍보했다. 2017년 공개한 ‘A11 바이오닉’에 탑재된 뉴럴 엔진보다 60배 빠른 속도다. 애플은 M4의 신경 엔진은 오늘날 모든 AI PC의 신경망처리장치(NPU)보다 더 강력하다며, 동영상에서 피사체와 배경을 자연스럽게 분리해내는 등 다양한 생성형AI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AI를 위한 놀랍도록 강력한 장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