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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과일·채소 물가 잡기에 통화정책은 비효율적…농산물 수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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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12 03: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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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채소 등 치솟은 신선식품 가격이 단기간 물가를 끌어올리긴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상 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전체 물가를 밀어올리더라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고온·저온, 과다 강수·과소 강수 등 기온과 강수량의 날씨 충격은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렸다.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도 오르거나 내리면 물가는 단기적으로 0.04%포인트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 혹은 감소하면 물가는 0.07%포인트 올랐다.
해당 분석은 날씨 충격을 기온과 강수량의 과거 추세 대비 격차로 정의하고 동월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준화해 계산했다. 분석 기간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로 설정했다.
날씨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가격 오름세가 주도했다. 신선식품가격은 평균 기온이 추세 대비 10도 상승하는 경우 최대 0.42%포인트 올랐고, 평균 강수량이 추세 대비 100mm 증가하는 경우 최대 0.9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기온·강수량 날씨 충격은 1~2개월 가량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쳐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KDI는 날씨 충격이 한 달만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날씨 충격이 그 이상 지속될 경우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급등한 식료품가격이 장기적인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KDI가 중장기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선식품가격 등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에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은 소비자물가에 단기간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나 신선식품 가격 급등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통해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과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2032년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시장의 약 20%에 육박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도 미국에 이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8일(현지시간) 내놓은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에서 203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생산능력은 19%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22년의 생산 비중 17%보다 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중국(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대만(17%)과 미국(14%)도 앞서게 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중국(24%)과 대만(18%)에 이어 일본과 함께 공동 3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2032년에는 대만을 제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강점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기업들이 과반을 점한 D램 점유율은 2022년 52%에서 2032년 57%로 확대된다. 일본과 함께 공동 1위 수준(30%)인 낸드플래시 점유율은 2032년에는 42%로 뛰어올라 일본(32%)을 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능력이 대폭 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2~2032년 한국의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을 129%로 추정했다. 미국(2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유럽(124%)과 대만(97%), 일본(86%), 중국(86%), 기타(62%) 등을 앞선다.
지난 2012~2022년 한국의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90%)은 중국(365%)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 기간 다른 지역의 생산능력 증가율은 대만(67%), 유럽(63%), 일본(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미국은 11%로 가장 낮았다. 이들 지역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외한 기타 지역은 72%였다.
다만 첨단 공정을 포함한 10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이하 한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31%에서 9%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대만도 69%에서 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앞세워 자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도입된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와 연구·개발에 527억달러(약 75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32년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 증가율은 2022년 대비 3배 수준(203%)으로 늘어나고, 생산 점유율도 10%에서 1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지원법이 없었다면 미국의 점유율은 2032년 8%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미국의 10나노 이하 공정의 생산 점유율은 2022년 0%에서 10년 뒤인 2032년에는 28%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에 일찍 투자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D램 시장에서 각각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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