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조국혁신당이 9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단체에 집회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황명필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모욕하는 극우 집회에 대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란 자가 장소 우선권을 주라 했다”라며 “제정신인가. 이것은 자유·평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종에 혐오가 더해지면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앞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달 18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소녀상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해 집회 우선권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대표 등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꼬우면 1순위 신고” 등 손팻말을 들고 방해 집회를 이어갔다.황 최고위원은 “고도로 발달한 자유민주 국가일수록 혐오범죄에 단호하다”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당정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여론 전환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관직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촉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쉴 수 있다. 31일 하루 연차를 내면 2월2일까지 최대 9일 연속 쉬게 된다. 공휴일법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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