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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7 12:05 조회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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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이 시작됐지만, ‘빅5’ 등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공의 모집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환자의 불안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전공의 모집 거부가 가시화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빅5’ 병원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있는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책을 따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한 61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내세웠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가계소득과 물가가 상승한만큼 지원 금액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약자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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